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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병역 기피자 a draft evader[dodger];a shirker of military service;a slacker구어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 [, conscientious objector] 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에서 이슈화 된 것은 근래의 일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징병국가들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백과사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영어뉴스 들어보기
http://endic.naver.com/detail_news.nhn?seq=184



draft 에는 징병이란 뜻이 있다.

병역을 기피하다 라는 말은 evade military service; dodge the draft 
병역 기피 비리 사건 -
draft-dodging scandle


더 자세한 설명과 예문은 이쪽으로 ===>
김인재의 인재제일 중 병역기피비리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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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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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별빛하나 2008/01/24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적극 반대!! 합니다. ㅋㅋ

  2. BlogIcon nob 2008/01/24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on of god

  3. BlogIcon 달빛효과 2008/01/24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저희 오빠가 군대시절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군대 가기 전에는 스티붕 유 마음도 이해가 갔어.
    나도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더라...ㅡㅡ;
    근데 내가 군대를 가고 나니까...
    절대 용서 안돼~ 왜 안가는거야~ㅋㅋㅋ"
    나름 코믹하게 표현했지만 일단, 가기 전엔 그런 심정이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구요..^^;
    역시 고생은 같이 해야 하는걸까요...ㅎㅎ
    결국 늦은 나이라 장교로 가고, 남보다 1년 4개월 군생활을 더 하더라구요..ㅋㅋ
    가족으로서 지켜보던 심정은...
    역시 젊을 때 그냥 빨랑 보낼걸 3년 4개월이 뭐냐~ 가 아니라...
    장교로 가서 돈 악착같이 모으더니 부자구나 부럽다...가 되더라구요..ㅋㅋ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ㅋㅋ 재밌어요. 근데 남자들도 유승준 욕은 하지만 이해는 하더군요. 워낙 군대 자체가 안가면 안갈수록 좋은 곳이고, 잘하면 안갈수도 있다는 인식이 박혀있어서ㅡㅡ;; 근데 울오빠가 군대 안간 남자는 합법적인 방법 몇개를 제외하고는 정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ㅋ 우리나라 법으로 안갈수가 없다면서..

  4. BlogIcon 안군 2008/01/24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통일이든 뭐든 되서 징병제에서 모집제로 바껴야 되지 말입니다.
    물건너 나라 자위대처럼-_-.

    군인 한달 월급이 아무리 올랐다고는 해도 10만원도 안되는게 참....

  5. BlogIcon 장대비 2008/01/24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적 병역기피는..좀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병장 한달 월급은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월급이 적을까요?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고는 해도..그렇게 고생하는데ㅡㅡ;; 하긴 머.. 국가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암튼 참 너무 작긴 작아요.

  6. BlogIcon bluenlive 2008/01/25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raft dodger 밖에 몰랐는데, draft evader도 있군요...
    전 군대에서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Bill Clinton이 draft dodger인데, 당시 울나라 대통령도 draft dodger라고 가르쳐주셨죠... 노xx 중위님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실래나...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0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요? 군대에서 그렇게 유용한 걸 배우시다니!! 대단히 좋은 곳이었나봐요^^; 근데 이 게시물에는 댓글이 안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달려서 당황스러워요;; 영어 관련 자료는 최신글로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요.

    • BlogIcon bluenlive 2008/01/26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나름 가장 험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UDT/특전사/특수수색대 같은 곳 빼고... 일반적인 군대에서...)

      뭐, 주제를 벗어난 얘기지만, 군대에서 썩는다는 둥 하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는 가장 집합을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도 좀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보다 책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보이는데도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쓰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7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bluenlive님, 부끄럽군요. 역시.. 언제 어디서건 순간에 충실하는 사람은 뭐가 되도 된다는 생각이;; 암튼 저는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bluenlive님 말씀에 뭔가 뜨끔합니다.

  7. BlogIcon 달룡.. 2008/01/25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네요..오늘 블로그 몇군데 돌아다녔더니..영어공부좀 되는군요..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달룡님^^ 저는 영어자료는 되도록이면 숨겨서 올리는데..요건 그냥 시험삼아 최신글로 올려봤어요. 가끔 영어자료 요청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근데 다른분들이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

  8. BlogIcon 달빛 그림자 2008/01/25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적' 병역 기피라는 표현이 꽤나 애매하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걸까요?
    영어건 한국어건 언어는 어려워요 ^^;;;

  9. BlogIcon 심플 2008/01/25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말한번 잘못하면 엄청 욕먹고..
    유승준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 BlogIcon 그리스인마틴 2008/01/25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은 모르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에서만 해당하는걸로 기억합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도 거부를 한다고 들은듯 하네요.
    기독교쪽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맞을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헌혈도 못하게 한다죠. 저번에 어떤 의사지망생이 헌혈/수혈 금지인 자기 종교의 원칙에 맞추어 환자의 피에 식염수를 넣는 바람에 조금만 더 발견이 늦었으면 환자 죽을뻔 했대요~ 무서워라;; 그런 사람은 의사를 안했어야죠.;;

    • BlogIcon 가눔 2008/01/25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틴님 말씀 맞습니다. 가끔 초인종이 울릴 때 '누구세요?' 하면 '증인입니다.' 하는 분들이죠.^^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휴.. 말도 마세요. 증인인지 그냥 교인인지는 몰라도 문 한번 열어줬다가 고생한 적 있어요. 저ㅡㅡ;

    • BlogIcon META-MAN 2008/01/29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호주에도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 아저씨 옵니다.
      전에 딸아이랑 집에서 노는데 띵똥해서 내다보니 초로의 노부부가 좋은말씀 하시더군요,
      "순간" 이자들은?
      경계심이 앞서서 "저 영어 못하니깐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하지만 전 해요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에요....

      좋은말씀 길게 듣는게 참 곤욕이란거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11. BlogIcon 챈들러전 2008/01/25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인 마틴님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기독교라고 보시면
    안된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챈들러전님.^^;; 저 기독교 욕하는 글 쓰려고 했는데 뜨끔~하네요.ㅋㅋ 실은 욕이 아니라 전도활동하시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요.ㅋ

    • BlogIcon 심플 2008/01/27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란 토마토님~
      저도 크리스챤입니다^^
      뜨끔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막무가내 전도를 지지 하는건 아니거든요..

  12. BlogIcon w0rm9 2008/01/25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찌걸이는 애들 지뢰제거 시키자니깐 왜 암소리도 없는지 모르겠네요.

  13. BlogIcon 가눔 2008/01/25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적 병역거부라...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어만 들어도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하나 생기는 듯 해서...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5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듣기만 해도 혈압오르는 소리죠. 솔직히 저런 부분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정말 뜨거운 감자네요. 후..

  14. 2008/01/25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15. BlogIcon rainyvale 2008/01/25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양심적 병역대체복무에 대해 찬성인데요... ^^ 제가 군대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으로 집총과 훈련을 거부하는 훈련병들의 조서를 꾸미고 군검찰 등의 관련부서로 내보내는 일도 담당했는데요... -.-;; 그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본 결과.... 저는 그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득이 되고 도의적으로도 더 옳다고 봅니다. 언젠가 한 번 관련 경험담을 글로 써보고 싶은데 워낙에 게을러서 말이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해서는 안 되구요, 병역거부와 병역대체복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나라에선 병역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쟎아요. 초강력 대통령 후보도 두번이나 떨어뜨리고, 군가산문제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유승준 사건은 이것과는 아무 상관 없죠. 걔가 '양심'이나 '신념' 때문에 군대 안 간게 아니니까요.)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6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rainyvale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게 되고, 우리는 그 종교 안믿으니 안되냐? 이렇게 되는거에요. 저도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하니까.. 뭐 또 그렇다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무조건 다수의 입장에 맞춰야된다..이런 건 아닌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휴..

  16. BlogIcon 빨간여우 2008/01/25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칭부터가 잘못되었어요...양심적 거부라니,,,,아니 그럼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갔다 왔나요...참나,,,어이가 없어서.....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6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우님. ㅋ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싫은데 이유는 다르지만.. 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싶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17. BlogIcon skynautes 2008/01/25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전방에서 누군 눈치우고 훈련뛰느라 산 여러개 넘은거 생각하면 미칠노릇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뭔가요?

  18. BlogIcon blue_day 2008/01/26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르라면 구르고 까라면 까야죠,,
    뭔 양심적 병역거부...;

    (아마) 올해 입대하게 될 꼬꼬마로써 주절거려봤습니다 - _-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7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여기서 또한번 전설적인 유행어가 나오는군요. "까라면 까!" 올해 군대를 가다니ㅡㅡ;;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조심하시길.

  19. BlogIcon 맨큐 2008/01/27 0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복무활동 기간을 5년 정도로 설정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 대체복무기간 동안 군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통제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이죠. ;;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7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양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특혜를 받는 것 같으니 남자들의 공분을 끌어내는거 아니겠습니까?

  20. BlogIcon META-MAN 2008/01/29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이란 단어가 상당히 위선적으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

    아닌분들도 있겠지만, 양심이란것이 없기에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겠죠.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9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 양심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구요ㅡㅡ;;;;; 더 큰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어떻게 양심적.. 운운할 수가 있나요.ㅜㅜ

    •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1/29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호주에도 여호와의 증인;;등의 교인들이 그리 극성맞은 전도를 하는지 몰랐네요;; 저한테 온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인들 같던데...